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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321 - 338 (18page)
- DOI
- 10.46415/jss.2018.12.2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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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KASB)에 의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사후이행검토(PIR)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하였다. FGI는 공정가치 평가기관(회계법인 및 전문평가기관), 재무제표 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외부감사인, 금융감독당국, 기준제정자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와 관련하여 공시, 회계 단위, 판단 적용, 비활성시장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2016년에 이루어진 IASB의 IFRS 13 관련 PIR의 phase 1 단계 활동의 피드백 요약 및 KASB의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공정가치 측정기준 적용 상 관련 효익 및 비용에 대한 검토의 경우 전반적인 공시의 효과성은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준 1, 2, 3 정도로 분류하는 것만 의미가 있으며 추가적인 공시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기준의 적용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의 경우 기계장치, 토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관행적인 평가방법이 K-IFRS 1113호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공정가치 정보의 활용을 제고하는 개선사항의 경우 주석공시관련 각각의 주석공시의 배경, 의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 비금융업간 공시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업종별 공시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실무상 적용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내 인프라 수준에 비해 K-IFRS 1113는 매우 엄격하다고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평가기관, 가용 데이터, 자본시장, 윤리의식 등 관련된 인프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와 관련하여 공시, 회계 단위, 판단 적용, 비활성시장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2016년에 이루어진 IASB의 IFRS 13 관련 PIR의 phase 1 단계 활동의 피드백 요약 및 KASB의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공정가치 측정기준 적용 상 관련 효익 및 비용에 대한 검토의 경우 전반적인 공시의 효과성은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준 1, 2, 3 정도로 분류하는 것만 의미가 있으며 추가적인 공시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기준의 적용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의 경우 기계장치, 토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관행적인 평가방법이 K-IFRS 1113호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공정가치 정보의 활용을 제고하는 개선사항의 경우 주석공시관련 각각의 주석공시의 배경, 의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 비금융업간 공시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업종별 공시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실무상 적용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내 인프라 수준에 비해 K-IFRS 1113는 매우 엄격하다고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평가기관, 가용 데이터, 자본시장, 윤리의식 등 관련된 인프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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