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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43 - 306 (64page)
DOI
10.18703/silj.2018.12.2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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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부정)
3. 양심적 병역거부(무죄)
4.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6. 외국인 퇴거강제 명령(재량권 남용)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공항대기실 외국인 수용의 구속 여부
8. 국적이탈의 권리
9. 귀화허가의 재량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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