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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 현황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문제점 등을 설명한다. 셋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의 필요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간 적대와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남한의 대북 관련 법령과 북한의 대남 관련 법령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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