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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1
- 수록면
- 201 - 234 (34page)
- DOI
- 10.53865/KSPA.2018.11.29.3.20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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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수는 감소한 반면,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성을 담보하리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왔으나, 지자체들은 오히려 재정부족을 토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용재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재정분권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세출분권은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세입은 가용재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 및 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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