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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투기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회입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정책의 시행이 과연 정당한가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지에 대한 법제도적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보유형태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주택시장의 변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공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회입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정책의 시행이 과연 정당한가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지에 대한 법제도적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보유형태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주택시장의 변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공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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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내용
- Ⅲ. 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법적 쟁점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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