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종상향금지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무엇인가?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자의적인 재판을 배제하고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 보장된 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Q: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가?

결론적으로,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액수 상한선이 없는 중한 형벌을 우려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주저하게 만들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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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윤홍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4號(通卷第7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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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고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저촉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상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특히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된다.
모든 국민이 가지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절차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 규정들이 법원에의 접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만든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점을 개선하고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하였다.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신설한 금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특히 근거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남용사례를 들어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제457조의2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trial by law by a judg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whether the right to a tri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violated by the amendment of Article 457-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abolish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established new article on prohibition of judgment of kinds of punish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is to ensure defendant’s right to appeal and to prevent disadvantages caused by waiver of an appeal by preventing the court from submitting a heavier sentence than the sentence for the case of appeal in a case of appeal for assuring the defendant"s right or a case applied for a formal trial by defendant.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in the case of a formal trial will be substantial and effective in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judicial trial by a judge. The right to a trial under the law means the right to a tri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substantive law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law. However, even if a trial procedure is established, the right to a trial is virtually useless if the access to the court by procedural provisions is difficult in a way that can not be justified for reasonable reasons. Thus, to improve this,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fore amendment was made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t the time of requesting a formal trial for a summary order.
T he recent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established the article of prohibition of judgment disadvantageous to criminal defendant on kinds of punishment, is the same as abolish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This is virtually restricting the right to trial by the law and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trial of th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s. In particular, it is a highly administrative opportunistic approach that abolishes this principle by the abuse cases with no basis. Therefore, Article 457-2 should be restored to the original form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trial, which is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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