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463 - 484 (22page)
- DOI
- 10.38131/kpilj.2018.12.24.2.46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국제재판관할
Ⅱ. 준거법
Ⅲ. 외국재판·상사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Ⅳ. 외국법령 등의 해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7486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1]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944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1]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은 일차적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1]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1] 중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1]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22728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3건의 대여금 청구 중 2건은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22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22 .12
-
2023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23 .12
-
2024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24 .12
-
2016년 국제사법 주요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6 .12
-
2019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9 .12
-
2020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20 .12
-
2017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7 .12
-
2015년 국제사법 주요판례소개
국제사법연구
2015 .12
-
국제사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20년만에 국제사법 개정을 맞이하며
인권과 정의
2020 .01
-
사회 변화에 따른 국제사법의 과제 및 방법적 다양성
국제사법연구
2022 .06
-
2018-13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8 .12
-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한국의 최신 주요 판례
Global IP Trend
2019 .12
-
한국국제사법학회 30년의 회고와 과제: 국제재판관할법의 정립을 넘어 준거법규정의 개정을 향하여
국제사법연구
2023 .06
-
중국의 최신 주요 판례
Global IP Trend
2019 .12
-
디자인판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디자인판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디자인 판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