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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심각하고 피해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에 착목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사실을 부인하고 ‘도덕적 책임’이라는 수사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당사자들이 비존재할 순간을 기다리는 시점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기존의 법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피해당사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는 아이리스 영의 정의론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려 한다. 먼저 영의 정치적 책임론의 의미를 파악하고 책임에 관한 연결모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적인 죄가 추궁당하지 않을 때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오히려 확장되어 왔기에, 법적-도덕적 책임과 연결된 정치적 책임의 층위론적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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