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과정을 통해 본 국회 입법 활동의 특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방송법이란 무엇인가?

방송 정책의 기준이 되는 법률을 의미하며,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Q: 국회의 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방송법 입법 과정은 정파적 대립과 타협 및 이해관계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정부 제출안의 비중 증가와 여당 의원의 높은 발의율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영주; 홍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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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서울대학교) 홍종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8년 겨울호(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8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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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방송 정책의 준거가 되는 방송 관련 법안의 입법권을 보유한 의사 결정 기구로서 주요한 방송 정책 행위자로 기능한다. 국회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방송법 법률안들의 발의·심의·의결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의 특성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인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방송법 법률안 발의 현황과 가결률, 발의안 및 가결안의 특성과 입법 과정의 양상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방송법에 대한 법률안 발의 현황은 국회 전체의 법률안 발의 양상과 비교해 발의 주체와 건수 등에서 상이함을 보였다. 특히 국회 전체적으로 야당의 발의율이 높은 데 비해 방송법 의원 발의안은 여당의 발의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 의원의 발의를 통해 정부 의견을 반영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집권당의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발의 주체와 법안 내용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정치 쟁점이 되는 법안의 경우,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입법 과정이 정당간 대립으로 전개되었다. 정치적 쟁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여야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한 경우,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방송 산업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당파적 대립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소관 부처의 입장과 후원자 역할을 하는 의원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타법과 연계 처리 등 방송법 외적 요인이 변수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정부 제출안 중 정치 쟁점이 아니면서 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 정도가 높은 경우, 정부안을 지원하는 여당과 정부 견제 및 사업자 의견 등을 명분으로 정부 안에 반대하는 야당이 대립과 타협 과정을 반복하면서 법 개정에 이르는 양상이 드러났다.

The National Assembly is a decision-making body that holds the legislative power of broadcasting-related legislation that is a standard of broadcasting policy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broadcasting policy, and functions as a major broadcasting policy actor. In spite of the influence and import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bill proposal,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broadcasting law legislation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activity through it.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als and the process of the legislative process were analyz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Broadcasting Law was different in terms of the number of cases and the initiatives compared with the legislative proposal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whole. The rate of proposal of the opposition party is higher than that of the ruling party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whole, but the number of initiatives by the ruling party is larger than that of the opposition party about broadcasting law legislation. Through initiatives by the ruling party, the legislative activities are reflected in the way of supporting the polic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ppeared to be a different type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initiative and the contents of the bill. In the case of a bill that becomes a political issue, a representative of the ruling party has initiated and the legislative process has developed into a confrontation between parties. In the case of a relatively low level of political issues, when a member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made similar proposal, a partisan confrontation arises due to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of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in the broadcasting policy. In this process, the existence of a member of the parliament as sponsor is important factor. If there is a high level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stakeholders and low level of political issues, the ruling party supporting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party checking the government revised the law while repeating confrontation and compromise.

#방송법 #국회 #입법 과정 #정책 결정 과정 #상임위원회 #Broadcasting Law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Process #Policy Decision Process #Stand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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