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헌법합치성 :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외국인 보호란 무엇인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관리하는 행정상 인신구속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강제퇴거 집행을 위해 외국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조치로서, 기본권 제한에 따른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행정 작용이다.

Q: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보호 기간의 상한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집행 주체와 결정 주체가 분리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보호 기간 상한 설정과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공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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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공진성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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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행정구금을 허용하고 있는데, 기간의 제한 없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보호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하여는 국제사회, 시민사회 및 학계,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보호를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로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이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상결정의 핵심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결정절차 또는 사후 통제 및 구제절차를 공정하고 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필자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 집행주체와 결정주체를 분리하지 않은 부분 등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대상결정의 합헌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위헌의견의 논거 중 부족한 부분이나 필자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Immigration Act, under the name of protection, allows an administrative detention of foreigners who are placed on the mandatory eviction order, and the detention can be indefinitely extended until the person can be repatriated. South Korea"s Immigration Act, which allows the long-term protection of foreigners placed on the mandatory eviction order, is much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ivilian society, academia,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s, etc. as infringing on physical freedom of detained foreigners. Amid this situation, on February 22, 2018, for the first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Article 63 - Paragraph 1 of the Immigration Act that allows the long-term protection of foreigners placed on mandatory eviction order. In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provision to be unconstitutional with a majority vote of 5 - 4, but the vote did not meet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requirement of a quorum of 6 persons so it was decided that the provision is constitutional. The two key arguments were discussed regarding the decision of this case. First, it is about whether or not the provision of not limiting the protection period violates the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resulting in infringing on the physical freedom of foreigners. Second, it is about whether or not the provision breaches the due process, resulting in infringing on the physical freedom of foreigners, since it does not sufficiently and fairly specify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protection of foreigners or follow-up control and remedy procedur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ovision does not specify the limitation of protection period, thus breaching the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while the provision does not separate the implementer and decision maker of protection, thus breaching the due process principle. It seeks to critically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provision does not breach the Constitution but is constitutional, along with augmented support of evidence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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