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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1 - 1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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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이론에 기초한 정치발전론은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석은 정치권력적인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정치권위적인 접근을 통해 중국에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작성됐다.
서구의 학자들은 정치권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설명한다. 정치권위를 통치할 권리로 정의하고, 이런 권리에 대해 국민들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권위가 국민들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정당성에 찾는다. 정당성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때 주어진다. 그리고 법은 이런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법치는 정치권위를 정당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중국의 사상적인 전통은 정치권위를 법적 절차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파악하기보다 도덕성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물론 서구의 현대적인 정치사상과 제도들을 받아들인 이후 중국도 법적인 절차에 의지하여 정치권위의 정당성을 구하고 있지만, 도덕성을 강조했던 전통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정치권위에 대한 중국의 이런 인식적인 특징은 권위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정치권위 #정치문화 #권위주의 #법실증주의 #도덕 #집단주의 #후견주의 #중국 #Political Authority #Political Culture #Authoritarianism #Legal Positivism #Morality #Collectivism #Paternalism #Chin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권위와 권위주의
Ⅲ. 정치권위의 정당성: 서구의 인식변화
Ⅳ. 정치권위의 정당성: 중국의 인식변화
Ⅴ. 중국적 인식의 권위주의적 특징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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