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위헌 여부, 즉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

정차호 ,  이혜라

저스티스

2019 .02

지정토론문_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

배대헌

저스티스

2019 .02

[ISSUE 01 특허심판] 전문적·효율적인 특허심판 제도의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연구쟁점

정차호

Global IP Trend

2016 .12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창화

법학논총

2017 .01

특허권자의 유효확인심판제도 도입 방안 연구

특허청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실무와 사례로 살펴본)특허심판:심판의 핵심이론 및 실체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김민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행정심판과 해양안전심판의 인적 요소에 대한 비교 고찰

정영석

법학연구

2017 .08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Ⅱ)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김시철

조세법연구

2022 .04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청 ,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지식재산 심판실무: 심판일반 편

특허심판원(KIP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IP5(Intellectual Property 5) 국가를 중심으로

오재록 ,  박치성 ,  윤향미

현대사회와 행정

2017 .01

[정책리포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에 따른 특허심판의 현황 및 제언(提言)

심미성 ,  백가람

지식재산정책

2015 .09

지정토론문_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천창민

저스티스

2019 .02

지정토론문_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이효원

저스티스

2019 .02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최선웅

행정법연구

2016 .02

지정토론문_성보호 형사법의 발전과 헌법의 영향

이순옥

저스티스

2019 .02

지정토론문_성보호 형사법의 발전과 헌법의 영향

안서연

저스티스

2019 .02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한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윤영진

지식재산연구

2019 .03

行政審判의 기능과 審判機關의 구성 : ‘行政審判의 司法化’에 대한 異議

최영규

행정법연구

2015 .07

특허의 이해(제4판)

윤선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