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숲 : 헌법 개정과 국법체계 변화 : 헌법과 법률 간의 ‘연계성’과 ‘법률 모델’을 중심으로 :헌법과 법률 간의 ‘연계성’과 ‘법률 모델’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법령의 숲이란 무엇인가?

법령의 숲은 대한민국 국법체계 전체의 형성 양상과 분화 구조를 전지적 관점에서 관측하고 조망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이는 국법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해결하고, 입법의 우선순위를 성찰하며, 과잉 및 낡은 법률을 정비하는 토대가 된다.

Q: 헌법과 법률 간의 연계성 분석이 국법체계 정비에 어떤 실익을 주는가?

연구 결과,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환기하는 것은 입법 활동에서 헌법정신을 중시하게 하고, 법치주의 실현에 충실한 입법 생태계를 지향하게 한다. 또한, 법률의 과잉 및 잉여 여부를 진단하고, 헌법 정신의 완결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다.

이경선

doi:10.29305/tj.2019.02.17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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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39 - 388 (50page)

DOI: 10.29305/tj.2019.02.17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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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법체계는 헌법과 법률 1,435개를 비롯하여, 하위 법규까지 13만개의 규범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방대한 국법체계를 ‘법령의 숲’이라 칭할 수 있겠다. 법령의 숲, 국법체계 전체를 내려다보고 그 분화 구조를 간파하는 조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법령의 숲을 조망하는 토대 위에서, 심화되고 있는 국법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법률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법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우선순위를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잉 법률과 낡은 법률들을 과감히 정비(폐지)해 나가야 한다. 헌법 개정과 함께 이 국법체계 전반을 일대 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법률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가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 번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불필요한 법률을 만들어 소모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만들고, 제도적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글은 헌법과 법률 간의 연계 구조를 최초로 시도한 연구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이 일정한 패턴의 법률 모델로 분류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연구다. 국가와 사회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약속들을 정해 놓은 것이 곧 국법체계다. 국법체계와 입법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인문적인 통찰과 파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법령의 숲 #국법체계 #헌법 #법률 모델 #입법 #법률체계 개편 #Forest of Laws #Legal system #Constitutional law #Legal model #legislation #Legal system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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