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71 - 499 (29page)
DOI
10.29305/tj.2019.02.170.2.4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조약의 체결은 각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권한있는 자에 의해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상 당사국들을 구속할 뿐 아니라 각국 헌법 규정에 따른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 헌법 제73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에서 일정한 유형의 조약은 그 체결·비준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헌법은 조약체결절차와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조약의 체결‧비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유형의 조약을 체결 비준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국회의 동의가 사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 제6조 1항은 조약의 효력을 국내법과 같다고만 언급하여, 국내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내법과 저촉될 경우의 해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축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법률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조약합치적 해석’을 언급한 것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의 위헌소송에서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됨은 당연’하다고 한 것은 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국제법 존중의 취지를 반영하여 되도록 조약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내 헌법 학계도 자기집행성에 대한 논의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자기집행성의 문제가 국내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포함될 경우 일관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헌법 규정의 적용과 해석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법적 해석이나 판단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로에 있는 조약에 대하여 정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법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약 #체결 비준 #국내법적 효력 #위헌조약 #자기집행성 #Treaty #Conclude and ratify #Domestic effect #Domestic law #Self-executing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조약체결에 관한 규정의 검토
Ⅲ. 조약효력 규정에 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대순 / 2018 / 국제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정건 / 2010 / 국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정균 / 2006 / 국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13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서울고등법원 2013. 1. 3.자 2012토1 결정

    [1]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2002. 4. 8. 체결하여 2002. 6. 21.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6. 7. 27.자 2006토1 결정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2003. 9. 15. 체결하여 2005. 4. 19.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 우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5 .06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성재호 미국헌법연구 2017 .0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국제인권법
원유민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기능과 한계, 국내법원 해석의 상호 발전 -
이의영 조세학술논집 2019 .06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고시류조약
전종익 서울국제법연구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