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청년배당 등 정책수당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역화폐란 무엇인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화폐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청년배당이나 산모건강지원사업과 같은 정책 수당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

Q: 경기도의 지역화폐 기반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 사업을 통해 총 1조 3,01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6,22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86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도시 규모와 인구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상훈; 박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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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훈 (경기연구원) 박누리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8-76]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89 (8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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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졌고,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과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산모건강지원 사업 등,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시(군)별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 청년배당에 의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총 생산유발효과는 1조 1,191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2,867억원, 2020년 2,849억원, 2021년 2,752억원, 그리고 2022년 2,723억원이 발생할 전망임
- 청년배당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5,309억원, 취업유발효과는 6,569명임
○ 경기도 산모건강비 지원 사업의 경우 31개 시군의 생산유발효과는 1,8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8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1,292명으로 추정됨
○ 경기도 지역화폐로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비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3,010억원으로 추산되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7억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7,861명으로 추정됨
○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산모건강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혜택이 크고 규모가 작은 낙후 지역에서 혜택이 한정된 문제로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또한,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 완료되는 첫 번째 연도인 2019년 이후에 보다 정밀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수요를 판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 관련, 지역내 가맹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시군과 경기도 예산의 매칭결과에 따라 파급효과 분석은 달라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화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시군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추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gional economic effects on local currency projects, such as youth dividends and maternal health support projects currently being pushed by Gyeonggi Province. In Gyeonggi Province, the Act on the Payment of Youth Dividends, the Act on Support for Postpartum Preparation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Supply and Use of Local Currency in Gyeonggi-do were enacted, and it wa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Total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by youth dividend is expected to be 1.19 trillion won, and 286.7 billion won by 2019; 284.9 billion won by 2020; 272.3 billion won by 2022. The effect of inducing value added by youth dividend totals 530.9 billion won and the effect of inducing employment is 6,569 people.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31 cities and counties from the maternal health support program is estimated to be 181.9 billion won. The value added effect is about 91.8 b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is estimated to be 1,292 people. In total,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analysis of youth dividend and maternity health support is estimated to be 1.31 trillion won for Gyeonggi province. The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is 622.7 b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is 7,861 people.
Youth dividend paid in local currency and maternity health support project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limitation is that there are limited benefits in areas with small populations with low-income, thus, alternative solutions should be prepared to address the problem of balanced benefits.
In addition, the final demand needs to be determined based on more precise data after 2019, the first year when projects such as youth dividend and maternal health support are completed in detail, and th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needs to be analyzed more precisely.
There are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without its local merchants membership being confirmed. Moreover, the economic effects analysis may vary depending on the matching results of the city government"s budget. Nevertheless, this study could be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estimated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romotion of the local currency project by city and county unit.

#지역화폐 #지역경제 파급효과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local currency #economic effect #youth dividend #maternity health support

[표지]
[연구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제2장 지역화폐의 개념 및 현황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지역화폐의 개념 및 유형
3.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제도
[제3장 지역화폐의 시군별 배당 추정]
1. 청년배당의 시군별 배당 추정
2.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시군별 할당액 추정
[제4장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청년배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 경기도 산모건강지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 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종합)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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