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39 - 76 (38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제 사이버공간은 일상 생활에서 함께 공존하는 개념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의 유통은 매우 빨라졌고, 지식은 높아졌으나 그로 인해 사이버공간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공백 상태가 발견되고 있어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지 발생장소만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을 뿐 그 보호법익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기존 성범죄 피해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나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조사 ·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 발생현황과 전반적인 법률적 · 기술적 ·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공백 상태가 발견되고 있어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지 발생장소만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을 뿐 그 보호법익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기존 성범죄 피해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나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조사 ·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 발생현황과 전반적인 법률적 · 기술적 ·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폭력
#불법촬영
#피해자 지원
#cyber-sexual harassment
#cyber-sexual violence
#digital sex crimes
#online-sexual harrasment
#online-harassment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디지털성범죄 관련법률 및 범죄현황
- Ⅲ.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
- Ⅳ.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고찰 및 개선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9-337-000447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