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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1 - 14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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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이들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정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 · 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자와는 달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태와 인권침해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즉 아동 · 청소년의 가출경험 등 현황, 성매매현황, 성매매시 인권침해 실태,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우선 아동 · 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명하고 현행법상 대상아동 · 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아동 · 청소년으로 법적 보호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매매 범죄의 철저한 규제와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 · 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치가 요구되며, 셋째,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아동 · 청소년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성매매 #보호처분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children or juveniles involved #victimized children or juveniles #protective dispositi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sexual traffic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아동 ·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현행 법제 내용 및 문제점
Ⅲ. 아동 · 청소년 성매매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현황
Ⅳ. 성매매 유입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외국법제
Ⅳ.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지명 / 2013 /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교정담론 7 (2) : 165 ~ 192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고연주 / 2013 / 청소년 성매매 피해실태 / ｢성매매피해청소년 사각지대에 놓이다｣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란희 / 2015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안 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토론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균(역) / 2014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 형사법의 신동향 (42) : 36 ~ 6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혁 / 2017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대응방안 / 형사정책 29 (3) : 67 ~ 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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