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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민석 (서울연구원) 문진영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8-PR-20]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서비스시설 확충 시활동지역·생활인구 고려한 수요분석 필요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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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욕구 다변화로 수요추정방식 다양화 필요
2018년 3/4분기 기준 서울시 인구는 10,068,381명이며 그 중 노인인구는 1,405,404명이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14.0%가 노인인구로 서울시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인구증가 속도와 더불어 경제수준 향상 등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의식주 문제를 넘어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관련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전의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급 기준은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이었던 까닭에 사업지침으로 공급기준이 제시되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최근 노인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교통시설의 발달로 생활반경이 확대되어 기존의 거주지와 활동지역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사회서비스 시설 건립 시접근성 강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급기준을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인구 유동성 반영하게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 바람직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KT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유동성을 반영하는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노인복지관 면적당 인구수를 산출한 결과 면적당 생활인구수가 면적당 주민등록인구수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인구 데이터에 일부 개선할 사항이 있지만,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차

[표지]
[CONTENTS]
[요약]
[01 /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서비스 욕구 다변화]
1_서울시 노인인구 지속증가 ‘2040년 이후엔 30% 예상’
2_50~60대 운동시설, 70대 이상 건강시설 확충 더 원해
[02 / 서비스기관 수요추정 다양화로 공급기준 바꿔야]
1_서울시의 사회서비스기관 공급 관련 법적 근거 취약
2_생활인구 데이터 활용한 서비스기관 수요추정 필요
[03 / 주민등록인구·생활인구 데이터 간 차이 확인]
1_서울시 노인인구 분포에서 두 자료 간 격차 나타나
2_자치구별 노인복지관 수요분석 결과도 차이 드러나
[04 / 서비스기관 설치 시 다양한 자료 활용 필수]
1_주민등록인구 아닌 활동지역·생활인구 고려한 수요분석
2_과다추계 가능성 등 생활인구 데이터 문제점 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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