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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5 - 1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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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비정규직 #고용 보호 입법 #비정규직 보호법 #차별 #Non-regular workers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Wage gap #Discrimination on social security

목차

요약
1. 서론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효과에 관한 기존 논의
3. 연구방법
4.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 시정 효과 분석 결과
5.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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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강선희 / 2016 /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판정 및 판례 분석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 고용차별개선연구회 워크숍 발표자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주 / 2012 / 비정규직 근로자: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 노동법학 (41) : 1 ~ 25 dbpia [인터넷자원] - 경향신문 / /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이 시들한 이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승 / 2016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해분석을 통한 기업규모별 임금체계 비교 / 산업관계연구 26 (2) : 141 ~ 16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환 / 2014 / 비정규직보호법이 소규모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산업관계연구 24 (3) : 23 ~ 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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