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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가격 결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lame Avoidance Phenomenon in the Water Price Determination : With Reference 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 Case
상수도 가격 결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상수도는 공공재이므로 정부가 요금을 보조하여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상수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수자원 낭비원인 중의 하나이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부담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재정의 여력에 따라서 상수도에 대한 가격과 품질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상수도의 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요금, 광역상수도요금, 그리고 물가격부담금의 결정 과정과 인상율을 비교하여 가격결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현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상수도 가격의 최종의사결정자인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위원회와 같은 협의 또는 심의기관을 거치면서 경감하고 있었고, 특히 최종의사결정자가 선거직인 경우 임명직에 비하여 가격상승이 적었다. 즉, 선거직이 비난회피의 정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수도 원가 구조가 달라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상수도 가격의 비교가 어려워 통합적인 상수도 가격의 결정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요금, 광역상수도요금, 그리고 물가격부담금의 결정 과정과 인상율을 비교하여 가격결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현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상수도 가격의 최종의사결정자인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위원회와 같은 협의 또는 심의기관을 거치면서 경감하고 있었고, 특히 최종의사결정자가 선거직인 경우 임명직에 비하여 가격상승이 적었다. 즉, 선거직이 비난회피의 정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수도 원가 구조가 달라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상수도 가격의 비교가 어려워 통합적인 상수도 가격의 결정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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