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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
- 수록면
-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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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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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가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반영되어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 평가점수를 부여
※ 이 보고서는 1차 평가(2017.5.9 ~ 2017.11.30)와 2차 평가(2017.12.1~ 2018.5.9)에 이어 제3차 평가(2018.5.10. ~ 2018.12.31)로서 문재인 대통령 1년 7개월에 대한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을 종합하고 있음
※ 활용된 자료는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약 1년 7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33.75점, 실효성 평가 결과는 27.00점으로 분석됨. 단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 1년 6개월간 경제민주화 추진 실적(단순평가 26.50점, 실효성평가 17.00점) 보다 높으며, 단순평가의 경우 이전 정부 4년간의 실적 34.50점에 근접해 있고 실효성평가는 이미 4년간의 실적 21.50점을 넘어섬
○ 둘째, 3차 평가 기간의 특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서 생계형적합업종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조항에 징벌적배상 제도 도입 등임
○ 셋째, 개혁과제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과제 및 소비자보호 영역으로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도입 등임
□ 시사점
○ 첫째, 재벌개혁과제와 소비자보호 과제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정부와 집권당은 개혁과제 법제화를 통해 개혁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분야 및 과제 선별과 함께 성과 극대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영세중소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등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 평가점수를 부여
※ 이 보고서는 1차 평가(2017.5.9 ~ 2017.11.30)와 2차 평가(2017.12.1~ 2018.5.9)에 이어 제3차 평가(2018.5.10. ~ 2018.12.31)로서 문재인 대통령 1년 7개월에 대한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을 종합하고 있음
※ 활용된 자료는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약 1년 7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33.75점, 실효성 평가 결과는 27.00점으로 분석됨. 단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 1년 6개월간 경제민주화 추진 실적(단순평가 26.50점, 실효성평가 17.00점) 보다 높으며, 단순평가의 경우 이전 정부 4년간의 실적 34.50점에 근접해 있고 실효성평가는 이미 4년간의 실적 21.50점을 넘어섬
○ 둘째, 3차 평가 기간의 특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서 생계형적합업종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조항에 징벌적배상 제도 도입 등임
○ 셋째, 개혁과제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과제 및 소비자보호 영역으로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도입 등임
□ 시사점
○ 첫째, 재벌개혁과제와 소비자보호 과제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정부와 집권당은 개혁과제 법제화를 통해 개혁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분야 및 과제 선별과 함께 성과 극대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영세중소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등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분석대상과 방법
[Ⅱ. 각 영역별 공약이행 평가]
1.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2.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3. 총수일가 전횡방지
4. 금산분리 강화
5. 소비자 보호 강화
6.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효율화
7. 근로자 보호 강화
8.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9. 자본시장 관행 개선
10. 국민연금역할 강화
11. 기타과제와 종합평가표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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