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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293 - 317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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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성을 제약하는 현재적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정책 분석평가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최대의 원천으로 ‘권력’의 개입을 지적하고,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 정책 분석평가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째 과제로 분석평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제안한다. 유연 민주주의와 초연결사회의 결합으로 실시간 정책평가가 보편화 되며, 평가단계가 결정 및 집행과 병존하는 현상을 예측한다. 미래의 분석평가는 진화, 참여, 형성되는 특성을 본질로 하는 유동적 합리성(fluid rationality)을 준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집단지성의 활용을 확대할 것과, 그 일환으로서 국민참여 요소의 현실화를 제안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책 합리성의 진화와 논쟁 그리고 전망
Ⅲ. 정책분석평가에서 비합리성의 촉발요인과 ‘증거’ 및 빅데이터 담론
Ⅳ. 유연한 민주주의와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합리성
Ⅴ. 분석평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전략
Ⅵ.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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