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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41 - 3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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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책평가과정에서 국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특히 다양한 평가 방식 중 정책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인 가치탐구를 통한 정책평가를 하는 경우 국민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정책이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면 정책평가는 정책이 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회의 발전이고 개선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다.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는 가치의 확인을 통하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정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며 정책평가과정에서 국민참여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평가와 참여의 중요성
Ⅲ. 정책 참여의 유형
Ⅳ. 참여 유형과 상호작용의 특징
Ⅴ. 정책참여의 방식
Ⅵ. 정책 평가와 참여
Ⅶ. 정책 평가 목적과 방법
Ⅷ. 맺는말 : 정책평가와 국민참여 활성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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