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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3
- 수록면
- 75 - 9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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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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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갈등사례는 제주해군기지 입지갈등사례와 더불어 정부의 갈등관리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송전선로 입지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례분석 방법만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인식연구에 이르지 못하고 사후적 관점의 문제점 분석에 그쳤다. 이에 비해 송전선로 입지갈등과 갈등의 원인 및 전개패턴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원자력시설 입지갈등은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송전선로 입지갈등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참여가 송전선로의 수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위험인식 및 손익인식보다 더 크다.’는 가설을 처음으로 통계적 검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손익 인식은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참여는 위험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송전선로의 수용성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참여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절차의 타당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경과지 선정과정, 주민지원방법 결정과정, 송전선로의 안전점검과정에 주민이 참여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송전선로 입지갈등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참여가 송전선로의 수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위험인식 및 손익인식보다 더 크다.’는 가설을 처음으로 통계적 검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손익 인식은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참여는 위험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송전선로의 수용성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참여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절차의 타당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경과지 선정과정, 주민지원방법 결정과정, 송전선로의 안전점검과정에 주민이 참여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송전선로 입지갈등과 수용성 영향요인
Ⅲ. 분석방법 및 가설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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