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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97 - 436 (40page)
DOI
10.33982/clr.2019.02.3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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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통법전집은 구속력 있는 실정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로 너무나 많은 판례가 쌓여서, 미국 내에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는 각 분야의 많은 교수, 판사, 변호사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오랫동안 일정 영역의 중요한 내용을 법전 형식의 내용으로 만들었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통법전집은 계약법 제2판이고, 최근에는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견주어 제3판의 내용을 인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으로 세 가지 결과물이 간행되었다. ‘제조물책임’ 보통법전집이 1998년에 처음 나왔고, 두 번째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분배’ 규정이 나왔다. 세 번째로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2010년과 2012년에 걸쳐서 두 권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Economic Harm)과 ‘사람에 대한 고의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s)가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결과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에는 모두 65개의 조문이 있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과 달리, 최근 미국불법행위의 이론과 판례 흐름을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은 해당 조문이 어느 판례를 근거로 만들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어느 조문이 어떤 판례를 기초로 만든 규정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 손해 규정은 부분적으로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을 대체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은 인신손해에 대한 미국 불법행위의 최근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루는 영역을 살핀다. I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규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한다. IV.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이 현행 우리 불법행위법에 주는 시사점을 밝힌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의 연혁과 얼개
Ⅲ.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의 내용 분석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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