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체계에 관한 소고 :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중심으로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중심으로

나강

doi:10.33982/clr.2019.02.3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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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13 - 549 (37page)

DOI: 10.33982/clr.2019.02.3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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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며 특허의 보호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하여 특허를 보호하고 있지만 특허의 특성상 침해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 특허법은 각종 추정 규정의 도입 및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특허의 특징에 맞는 보호체계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실은 외국과 비교하여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침해소송의 결과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승소율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특허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특허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기술 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특허침해가 만연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도입 논의 끝에 2018년 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7월에 시행되게 되었다. 입법자의 의도는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의 방지 및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우리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 체계와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내용 및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본다.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입법과정에서 악의적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고의적’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과실을 제외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판단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침해의 판단은 앞으로 해당 규정을 실제 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관련하여 변호사 의견서의 역할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의 논의 및 사례의 분석 등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의 운용상 주의할 점 및 개선점 등을 논의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are growing. Securing knowledge assets and creating new value added using them are important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s future and the protection of patents is at the core. The Patent Act protects the patent through the Injunction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patent infringemen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atent, it is very difficult to argue and prove in judging whether it is an infringement and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for an infringement. The Patent Act intends to construct a protection system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a patent by introducing various presumption regulations and imposing legal duties and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various revisions. The reality, however, has not only been minimal in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but also very low in the outcome of the infringement cases. This has led to the spread of negative perception of patents at industrial sites, weakening the importance of patents. Thus, the vicious circle of patent infringement has continued, rather than focusing on technology develop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ed patent law that includes punitive damages after a long discussion at the end of 2018 and will be enforced in July 2019. The lawmakers are intending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 tance of protecting high-tech technologies that are highly competitive in the industry and expect a virtuous cycle of expanding social utility and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under the revised patent law is expected to help prevent technology exploitation of small businesses, which are a major social issue,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atent holders’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Korean Patent Act and the issues that were discus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new punitive damages regulation. It will also analyze the criteria for intentional infringement and the role of expert opinions that will be an issue in actual operation of the new regulations and cautions for system operation through analysis of overseas cases.

#개정 특허법 #손해배상 추정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침해 #변호사 의견서 #Revised Patent Act #Presumption Regulation for Damages #Punitive Damages #Intentional Infringement #Opinions of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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