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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5 - 18 (14page)
- DOI
- 10.38195/judik.2019.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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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공동체토지신탁(CLT)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분석한 사례연구는 ① 안산 일동 ‘울타리넘어’, ② 지축 · 별내 지구 뉴스테이 등 협동조합주택, 사회주택 사례, ③ 공유형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사례인 서울형 리츠, ④ 영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순환형 임대주택 등 관리 사례, ⑤ 김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평화시장 2층 유휴 상가공간 재생 추진 사례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주도의 공동체 자산 형성 후 운영시 CLT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조명되었으며, 지불가능 주택 공급 부문에 있어 CLT 활용 가능성이 높고 초기 토지 공급에 대한 공공 지원의 효과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리츠 방식의 신탁사업의 다양한 적용 방안 모색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지자체의 협력적 시도가 중요한 사항임을 토의하였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유산으로 남겨진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관리를 위한 CLT의 탄력적 연계 가능성과 장기 임대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역 유휴 자산에 대한 CLT 연계 가능성이 조명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 연구 고찰
3. 국내 제도상 CLT적용 가능성 및 국외 CLT 사례 시사점
4. 국내 사례 연구 및 토의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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