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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55 - 71 (17page)
- DOI
- 10.38195/judik.2019.0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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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동주택을 통합설계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인근 주민과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한 경우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합설계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 법제도, 정책을 검토하고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민들에게 시설개방 또는 통합운영을 강제할 지침이 미흡하였다. 둘째, 시설 개선비용계획을 논의한 곳이 없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셋째, 통합관리를 실행시킬 제도 간 연속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통합설계 단계에서 실현방안까지 구상해야 하며, 자발적 동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개입하여 주민 간 협의과정에 도움을 주어야하겠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전 운영방안, 시설개선 비용 산정, 시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법제도 현황
4. 사례분석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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