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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253 - 284 (32page)
- DOI
- 10.18215/kwlr.2019.5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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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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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제도는 국가권력 구조 측면에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대의제도 등과 함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지닌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 주요한 원인은 1974년 위헌법률심판 청구권자 확대 헌법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전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사후적 규범통제를 헌법에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심사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가지게 되었고, 최근 약 10여 년간 매년 평균 약 20건 내외의 사전위헌법률심판을 수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는 달리 사전적 규범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헌성은 공포 이전이라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 60년간 안정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에 관한 무지 또는 제3의 세력에 의해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 위헌법률 심판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둘째, 사전위헌법률심판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과 입법부에 의한 법률안 제출 및 제정이 한층 더 신중해지면서 이후 졸속으로 입법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부수적으로 사전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사후 위헌법률심판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 남소의 위험, 헌법재판소의 조직개편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를 우리 헌법에 도입 시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지닌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널리 알려져 왔는데, 주요한 원인은 1974년 위헌법률심판 청구권자 확대 헌법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전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사후적 규범통제를 헌법에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심사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가지게 되었고, 최근 약 10여 년간 매년 평균 약 20건 내외의 사전위헌법률심판을 수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는 달리 사전적 규범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헌성은 공포 이전이라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 60년간 안정적으로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에 관한 무지 또는 제3의 세력에 의해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 위헌법률 심판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둘째, 사전위헌법률심판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과 입법부에 의한 법률안 제출 및 제정이 한층 더 신중해지면서 이후 졸속으로 입법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부수적으로 사전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사후 위헌법률심판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 남소의 위험, 헌법재판소의 조직개편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앞으로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를 우리 헌법에 도입 시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사전적 규범통제제도
Ⅲ. 프랑스 사전위헌법률심판 최근 현황 및 분석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마175 全員裁判部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自治權)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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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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