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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8-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128 (1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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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구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 성격을 가지나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용역의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외국에 이러한 일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있어 특징적이다.
1985년 처음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격년에 한 번 정도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왔다. 2017년 12월 항공운수업, 외식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현재 62개 업종, 670여개 품목의 수리·환급의 조건,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변화하는 소비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가 요청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의 다양성 및 광범위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우 개정이 요청된다. 첫째, 최근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 둘째,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안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나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수행으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다각적 검토와 개정 필요분야 발굴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정비·개선·신설)함으로써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뒷받침하고 소비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수요 파악 및 검토를 통해 첫째,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보완이 필요한 분야(신설), 둘째, 피해 및 분쟁 다발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개선), 셋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분야(정비)로 나누어 검토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제시하였다.
앞으로 제·개정되어야할 품목으로는 신설로서 유사투자자문업종,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호텔서비스), 단기대여상품 등 20여개 품목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행정예고(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다 정교한 개정 및 근본적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부록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방법 및 구성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의 및 현황]
제1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연혁과 구성
[제3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필요 분야의 도출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제·개정 필요분야 도출
제2절 개정분야에 따른 중점과제 선정
[제4장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방안]
제1절 중점과제 세부 개정 방안
제2절 일반과제 세부 개정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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