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약관 표시형식 개선방안 연구 :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약관이란 무엇인가?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둔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

Q: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약관 표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약관 표시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사이트 초기 화면에 약관을 배치하여 인지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PDF 내려받기나 인쇄 기능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혜진; 윤민섭

연구보고서 Full-text AI

저자정보: 송혜진 윤민섭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8-21]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약관 표시형식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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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계약은 약관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약관을 통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내용에 대한 교섭의 여지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계약체결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약관을 서면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약관을 스스로 찾아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이 적절하게 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는 특히 약관의 노출방법, 시각적인 디자인 등 약관의 표시형식에 따라 소비자의 약관주목률, 약관가독성, 약관이해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관의 표시형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약관등 표시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표시 현황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약관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등 표시형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약관등 표시에 관한 다양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현행 약관등 표시의 문제점 파악하고 우리나라 및 주요 3개국(미국, 독일, 중국 등)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9개 오픈마켓)에서의 약관등 표시형식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약관등 표시형식 기준의 도입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음 사항을 도입 내용의 기준으로 고려한다. 첫째, 약관은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둘째,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PDF 내려 받기 기능 또는 인쇄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관주목률 향상을 위해 목차를 설정한다. 넷째, 소비자에게 약관 확인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약관을 읽는데 필요한 예상시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미지, 글자체, 색상, 명도, 볼드체, 밑줄 등 활용, 동영상 및 음성파일 등 이용, 충분한 줄 간격과 여백을 확보하며, 상품정보와 함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시한다. 여섯째, 모바일 쇼핑의 경우 조작실수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구매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매단계를 세분화한다. 다음으로 도입 방법은 자율규제를 지속하는 방안(제1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제2안)이 있다. 제1안은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지만, 약관의 작성의무위반에 대한 효과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없는 경우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2안의 경우 약관등의 표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이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약관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Most contracts today are made using terms and conditions(T&Cs). This phenomenon is more prominent in electronic commerce such as online shopping. In the case of a contract through a contract,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s appropriately provided to the consumer, since there is often no or little for negotiation o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the online environment, the format of the T&Cs is more important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e T&C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format so that consumers can easily understand the T&Cs when they are using online shopping malls. For this purpose, various current legal systems regarding the format of the T&C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present status of formats in nine representative online shopping malls in Korea and three countries (US, Germany, and China) were compared.
Based on this, the contents and method of the standard format for the improvement of consumer understanding were presented. The contents of the standard format are as follows: First, the T&Cs should be located on the initial screen (front side) of the online shopping mall site. Second, it is necessary to set the PDF download function or print function. Third, the table of contents must be provi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estimated time required to read the T&Cs. Fif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T&Cs should be highlighted using various visual methods. Sixth, in the case of mobile shopping, the purchasing step should be subdivided.
Next, two approaches were proposed: The first plan is to continue self-regulation. This plan is a way of respecting the autonomy of business organizations. However, in the absence of active participation of busines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obligations. The second plan is to establish guidelines. In the case of the second plan, it is possible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T&Cs, but it is necessary to revise Act on the regula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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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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