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Q: 독일 소셜 네트워크 법(NetzDG)이 기본권 관점에서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삭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제공자의 영업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이권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독일 튀빙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81 - 10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인터넷의 발달, 그중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광범위한 유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중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SNS사용의 부정적인면 중, 소위 가짜뉴스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그 부정적인 면이 심각하게 부각된 이후, 각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법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적 조치로 우리는 물론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문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기본권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문헌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률을 기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기본권적, 법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 네트워크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에서도 네트워크법은 야당과 학계의 반대속에서 통과되었으며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그 위헌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국가를 통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업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삭제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소위 사적 검열을 강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을 통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제3자에 의한 사적검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규제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중개자인 사업자를 통한 가짜뉴스의 통제는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에도 표현의 자유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og. Fakenews wird im Zeitalter sozialer Netzwerke im In- und Ausland auf eine wichtige Problematik hingewiesen. Diesbezüglich gibt es Gefahren, in das Persönlichkeitsrecht einzugreifen und durch entstellte öffentliche Meinungsbildung freie Demokratie bedroht zu werden. Bereits wird in vielen Staaten über die Regulierung von Fakenews hitzig diskutiert. Vor allem kann das deutsche Netzwerkdurchsetzungsgesetz eine wichtige Rolle als ein Pionier spielen. Im unseren wissenschaftlichen Bereich bestehen zwar viele Literaturen in Bezug auf die Reaktion gegen Fakenews, allerdings es mangelt an Literatur, in der die Regulierung in grundrechtlicher Hinsicht analysiert wurde. Infolgedessen soll in dieser Arbeit das Gesetz in grundrechtlicher Hinsicht kritisiert werden und Diskussionen, die in Deutschland stattfinden, vorgestellt werden. Dadurch kann diese Arbeit zu diesbezüglicher Diskussion, die in Korea verlaufen ist, beitragen.
Dafür werden zuerst die Grundlage des Entwurfs dieses Gesetzes und dessen wichtige Inhalte geschildert und danach das Gesetz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analysiert. Dabei werden Meinungsfreiheit und Medienfreiheit als Grundrechte der Nutzer erklärt und privatisierte Zensur durch Betreiber sozialer Netzwerke kritisiert. Darüber hinaus werden Unternehmensfreiheit und Medienfreiheit als Grundrechte der Anbieter sozialer Netzwerke auseinandergesetzt.
Vor diesem Hintergrund sind einige Fragen zu argumentieren, z.B. ob die Regulierung von Fakenews in unserer Gesellschaft erforderlich oder tatsächlich möglich ist, wenn ja, ob und wie die Regulierung, die die Meinungsfreiheit der Nutzer beschränkt, grund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Und dazu wird darauf hingewiesen, dass die Weise der Regulierung in diesem Gesetz-die erzwungene Löschungspflicht der Betreiber sozialer Netzwerke(privatisierte Zensur)- trotz der Effizient mit den Grundrechten unvereinbar ist. Dennoch ist die Notwendigkeit der Regulierung von Fakenews im Wahlkampf anerkannt, weil Fakenews die starke Nebenwirkung auf den Wahlkampf ausüben kann. Hierbei muss die Meinungsfreiheit immer auch berücksichtigt werden.

#가짜뉴스 #혐오 발언 #독일 네트워크법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소셜 네트워크 #사적 검열 #Fakenews #Hassrede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Meinungsfreiheit #Medienfreiheit #Soziale Netzwerke #privatisierte Zensur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74033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