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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919 - 953 (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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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문제 해결 현황, 즉 이들이 어떠한 사회문제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각화됨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금의 사회적 기업 유형이 아닌 사회문제 중심으로 향후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문제를 새롭게 분류하여 사회적 기업 활동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총 9가지의 사회문제를 도출하였다. 9가지 사회문제를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와 사회적 기업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전체 재정의 79%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액 규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회문제 영역은 ‘8. 교육격차’ 영역이다.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1. 경제/고용 불안정’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은 2008년에 비해 2016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어떠한 상보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두 주체 모두 사회갈등의 사회문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경제/고용 불안정 영역, 문화소외 영역에서는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반면 사회적 기업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한정된 예산 및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사회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문제 중심으로 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전체 재정의 79%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액 규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회문제 영역은 ‘8. 교육격차’ 영역이다.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1. 경제/고용 불안정’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은 2008년에 비해 2016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어떠한 상보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두 주체 모두 사회갈등의 사회문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경제/고용 불안정 영역, 문화소외 영역에서는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반면 사회적 기업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한정된 예산 및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사회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문제 중심으로 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정과제로 바라본 사회문제
Ⅳ. 사회문제 중심의 정부 예산-사회적 기업 활동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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