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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31 - 54 (24page)
- DOI
- 10.53865/KSPA.2019.02.29.4.3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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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한 채 기관장이 정부의 집행 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 영국 Next Steps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도입되었다. 한국은 1997년에 도입준비를 시작하였고, 1999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OECD 가입과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한 성격이 강해 제도가 가진 본래의 취지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이에 행정학자들 같은 제3자들이 제도의 왜곡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고, 후속 정부들은 이 제도를 본래의 취지 쪽으로 수정하고 토착화하려고 하였다. 수입직후, 외양은 영국 것에 가까웠으나, 관리자들의 자율성 수준은 매우 낮았는데, 이런 왜곡은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한국의 조직문화, 당시의 예산·인력·법령 부족, 정치인들의 상징적 목적과 제도의 본래 취지 간 부정합 등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러나 토착화 단계에서, 제3자들이 제기했던 비판들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기관장들의 자율성은 부분적으로 강화되어 영국의 제도에 좀 더 가까워졌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숫자도 증가하였고, 기관장의 자율성도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국의 집행기관과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등장
Ⅳ. 한국의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Ⅴ. 토착화 과정
Ⅵ.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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