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89 - 115 (27page)
- DOI
- 10.53865/KSPA.2019.02.29.4.8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최초로 운영된 이래로 여러 국가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토착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토착화는 제도 이식 후 경로의존모형과 경로진화모형으로 구분된다. 경로의존모형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제도 원형을 도입한 후 원형에서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유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경로진화모형은 제도를 도입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서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본지 및 가치는 보전하면서 실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토착화 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247~276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설계와 성공적인 운영 전략 / 지방재정 133:37~58
김윤권 / 2006 / 공식적 제도제약의 비의도적 결과: 고양시 산업육성의 법적제약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0(4):553~578
김윤권 / 2009 / 제도의 행위제약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3(2):19~44
김웅 / 2002 / 참여예산제와 예산참여운동: 브라질노동자당의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시민과 세계 1:305~314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설계와 성공적인 운영 전략 / 지방재정 133:37~58
김윤권 / 2006 / 공식적 제도제약의 비의도적 결과: 고양시 산업육성의 법적제약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0(4):553~578
김윤권 / 2009 / 제도의 행위제약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3(2):19~44
김웅 / 2002 / 참여예산제와 예산참여운동: 브라질노동자당의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시민과 세계 1:305~31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0-00047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