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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117 - 149 (33page)
- DOI
- 10.53865/KSPA.2019.02.2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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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성(publicness)은 하나의 사회 공동체로서 국가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로 이해되고 있다. 전지구화(globalization) 시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공공의 이익 실현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전지구적 사회(global society)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enn & Gaus(1983)의 공공성 논의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3가지 구성요소 -주체, 대상, 접근성-으로 나누어 국민국가와 전지구적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전지구적 공공성(global publicness)’의 관점에서 유엔(UN)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분석하였다. ‘전지구적 공공성’은 ‘국가를 포함한 전지구적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권 영역의 내용적 접근성’과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지구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유엔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두 목표 모두 사회분야의 조직들이 전체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개별조직으로는 환경분야의 조직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둘째, 이익대상의 측면에서 유엔의 경우 전지구적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국내 사회의 보편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두 목표 모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문제해결과 이익실현에 있어 갖게 되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사회, 특정국가 또는 특정집단, 전지구적 사회와 같이 다층적인 수준의 이익대상에 대한 체계적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자원 접근성 중심의 현 체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및 교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적 요소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 정책적 함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성의 발현: 국민국가와 전지구적 사회
Ⅲ. 공공성의 구성요소: 주체·대상·접근성
Ⅳ. 전지구적 공공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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