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361 - 403 (4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행정법학계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 중의 하나가 행정행위의 부관일 것이다. 특히 부관이 위법하여 처분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어떻게 당사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이 아쉬운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논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확정하고 소송요건의 하나를 이룬다는 점에서 특히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에 따른 부관의 독립소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에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견해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다수의 견해와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
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데,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 단위의 처분이고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법을 선언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가 처분성을 갖는 부담만이 부담처분취소소송의 형식으로(이른바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할 뿐 그 밖의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게 되면 분리가능성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인 부담의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담처분취소소송의 형식(이른바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제기하면 될 것이고, 그 외의 부관은 분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중 일부인 부관만을 취소해달라는 일부취소소송(이른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분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에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소송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부관의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생각건대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며 주관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관의 독립소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도 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이 아쉬운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논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확정하고 소송요건의 하나를 이룬다는 점에서 특히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에 따른 부관의 독립소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에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견해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다수의 견해와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
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데,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 단위의 처분이고 처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법을 선언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가 처분성을 갖는 부담만이 부담처분취소소송의 형식으로(이른바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할 뿐 그 밖의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게 되면 분리가능성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인 부담의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담처분취소소송의 형식(이른바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제기하면 될 것이고, 그 외의 부관은 분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중 일부인 부관만을 취소해달라는 일부취소소송(이른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분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에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소송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부관의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생각건대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며 주관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관의 독립소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도 그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행위의 부관과 권리구제에 관한 종전의 논의 및 판례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Ⅳ.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독립소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797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은 비록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신청인이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요건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이가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상이 별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이에 따라 법의 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6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호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7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