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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호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3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05 - 4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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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고미술품 시장은 거의 붕괴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위상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고미술품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다.
첫째, 우리나라 고미술품이 누려왔던 세계적 위상과 가치를 되짚어 보았다. 이것은 우리의 고미술품이 결코 현재처럼 푸대접 받아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도자기로서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를 살펴보았고, 그림으로서는 고려불화와 몽유도원도를 보았다. 글씨로서는 안평대군과 추사 김정희를 살펴보았고, 서적으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과 동시대이거나 앞선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 금속 활자본들을 일별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고미술품이 푸대접 받고 그 시장이 붕괴상태에 이르게 된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고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반복되는 가짜시비, 공신력 있는 고미술품 감정 기구의 결여, 고미술품 유통질서의 정비를 위한 법규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통합된 조사 · 등록 및 data base의 구축, 과학적 감정기법의 개발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구의 설립, 고미술품 유통질서의 정비를 위한 입법론, 우리나라 고미술품 가치의 국민적 자각을 위한 교육의 강화 등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고미술품이 누려왔던 세계적 위상과 예술적 가치를 환기해볼 때, 우리의 고미술품이 결코 현재처럼 푸대접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序言)
Ⅱ. 우리나라 고미술품의 세계적 위상과 가치
Ⅲ. 우리나라 고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문제 상황
Ⅳ. 개선방안의 모색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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