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박시원

doi:10.18215/elvlp.22..201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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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2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1 - 65 (35page)

DOI: 10.18215/elvlp.22..201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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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중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명문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고 민법 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따른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 환경법제 내에서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리를 갖춰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일찍부터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배상법제를 마련한 미국의 법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까지 자연자원의 손해배상책임법제를 여러 연방법 제정을 통해 발전시켜왔고 자연자원의 손해산정 방법론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2008까지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풍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도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명문화하였으나 이 조항의 정확한 적용 범위, 적용 가능성, 구체적인 책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환경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 자연자원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을 처음 법에서 소개했지만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던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6개의 연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연자원손해배상책임법의 적용대상, 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금의 범위, 손해산정 방법론 등을 확장시켜왔다. 적용대상으로는 처음에는 해상 및 해안지역의 유류오염피해에 한정하였으나 점차 유류 및 다양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청구권자의 범위는 처음에는 연방정부기관에서 주정부기관, 나아가 판례를 통해 지방정부까지 확대하였다. 손해배상금은 자연자원의 금전적 손해에만 한정하다가 복구를 위한 필요한 금액, 평가를 위해 사용한 금액, 나아가 원상복구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자연자원 손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손해산정 방법론은 시장가치에 연동되어 금전배상만 허락하다가 온전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자연자원의 에코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40년간의 法制史는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나라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Korea passed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Liability and Recovery Act” in December, 2014. This Act purposes to establish a fast remedy for environmental damage, clarify the liability, and lower the burden of proof in environmental damage cases. Therefore, this Act promulgates strict liability and presumption of causation, and obligates potential responsible parties to acquire liability insuranc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execute “polluter pays principle” more rigorously and promote effectiveness of finding liability.
However, this Act basically seeks civil penalty, as a special legislation under a traditional Torts law system in Korea.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apply the liability to natural resource damages. In Korea, the discussion over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 damage liability to ensure the high level of natural resource protection. Therefore it is timely and important to study the earlier stage of US natural resource damage liability laws. US has developed natural resource damage liability from the eariler 70s and has continued to improve and expand the applicability of natural resource damage claims under various US federal legislations.
Article 14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Liability Act” describes the possibility of natural resource damage liability but it is not clear when and how this article may play out in real life. The definition of natural resource, the context where the article may be applicable, and the specific cause of action are ambiguous in the text, which created different opinion by legal scholars in Korea. This is very similar when the U.S. started to promulgate the natural resource damage liability in laws in early 70s.
U.S. has expanded the applicability of natural resource damage liability for the past decades through six federal legislations. In particular, the scope of resources applicable, the plaintiffs, the scope of damages, and the measure of damages have been incrementally expanded. The marine and water resources by oil pollution had been recognized as resources under the laws have been extended to any public natural resources polluted by oil or hazardous substances. Plaintiffs were expanded from federal government agencies only to federal, state, local and Indian Tribes. Damages now include money damages, cost for restoration, cost for assessment and interim damages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measuring methodologies applicable now include monetary valuation as well as restoration-focused methodologies. These experiences of incremental expansion gives a good insight to Korea’s development process for new natural resource damage legal principle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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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 2010 /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 환경법연구 32(2):133~162

박태현 / 2016 /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기후변화소송을 소재로- / 법학논총 40(2):275~304

윤효영 / 2017 / 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에 관한 연구 - CERCLA와 OPA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41(1):197~229

이준서 / 2018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 환경법연구 40(3):47~87

조홍식 /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 법제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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