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 영역에 획일적인 법규범을 적용하려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교육 현장에 대한 법적 개입을 심화시키고 있다.

Q: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조치의 법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강제적인 사과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교육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보다 법적 강제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성규

doi:10.35979/ALJ.2019.02.56.229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6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0

검색

초록·키워드

교육의 현장인 학교와 폭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임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된 법률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라는 법취지와는 달리, 헌법에 의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영역에 대한 획일적 법규범화가 타당한가라는 근본적 문제에서부터, 법제도적으로도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을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이 필요한바, 그러한 방향성으로는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제한하여 폭력에 대한 처벌로서 형사법제 및 징계법제로서 초･중등교육법과의 법체계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현행법제상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교육법적 관점에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재심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법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서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에 발생하는 쟁송방식의 차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우리나라의 공교육체계를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School and violence are words that don"t fit together at all, but today school violence has become too familiar and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in our society. To solve such social problems,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04, which mainly focuses the establishment of school violence-related institutions, the preparation of a legal framework for guiding and educating perpetrators,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school violence.
Howev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s a fundamental problem in that it attempts to establish a uniform law code for the education sector that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unlike the legislative intent to prepare a legal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additi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excessively expands the scope of ‘school violence’ resulting in new legal problems, including excessive legal intervention in education and serious violation of school rights.
From the point of view of ensuring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t is reasonable to leave the problem of schools to the education field first, and the law should be secondary. In that respect,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needs to be improved, and its direc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o clarify the legal systemic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system as the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of violence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s the basis for student punishment in school. Second, legal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and in particular, the current law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written apology as the disposal of schoolmasters. Third, there is a need to rectify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dualization of the appeals process under the current law in relation to the disobeying procedure. Finally, in the case of complaints about the schoolmasters" disposal of perpetrators in relation to school violence, there is currently a legal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which does not seem appropriate. Therefore, given that the nation"s education system is basically a public education system despite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measures taken by private schoolmasters to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acknowledging the disposition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가해학생 #서면사과 #재심절차 #처분성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private 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ritten apology #perpetrator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3-000478450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