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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강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응용생태공학회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6 No.1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9 - 5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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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계와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법령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자연환경 관리에서 자연보호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관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법 체제 구축과 법 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요청된다.
#Biodiversity #Ecosystem management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Policy #Infrastructure #생물다양성 #생태계관리 #환경법 #환경정책 #사회기반시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북한의 생태 및 생태공학 관련 법령
3.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천정용 / 2018 / 북한의 지하수·토양환경 현황 및 협력방안 제고 / 지질학회지 54(4):443~456 Crossref 한상운 / 2014 /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 환경법연구 36(3):237~271 dbpia IUE / 2018 / Understanding North Korea /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google schola Kim, G. -J. / 2016 / Red Data Book of DPRK(Animal) / Science and Technology Publication google schola 김미자 / 2015 / 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 방안: 그린데탕트를 위하여 / 환경정책 23(3):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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