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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 발행연도
- 2019.3
- 수록면
- 121 - 163 (43page)
- DOI
- 10.22789/IHLR.2019.03.22.1.12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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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삼국시대 각국 기본법으로 역사무대에 공식 등장한 ‘과’를 연구주제로 삼는다. 먼저 ‘과’의 역사적 유래와 어원상 다채로운 의미 분화과정을 문헌분석 방식으로 실증하며 법적 개념을 탐구한다. 이어 위에 ‘신과’와 ‘갑자과’가 출현한 역사 배경과 ‘신률’ 입법 개황을 살펴보고, 위 ‘과’의 구체 내용을 다양한 사례분석으로 소개한다. 다음으로 ‘촉과’의 입법 경위와 제정 시기•주체 및 유관 내용을 살펴보고, 현전하는 ‘오과’의 몇몇 사례도 덧붙여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독립된 法源으로서 ‘과’가 삼국시대 비로소 출현한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과’의 법적 특징을 탐구해 본래진면목을 인식하고자 시도한다. ‘금과옥조’라는 성어처럼, ‘과’는 ‘조’와 같거나 대등한 개념으로 (법)조문•節의 뜻에서 출발해, 전쟁으로 혼란한 삼국시대와 남조시기에 잠깐 임시법전 명칭으로 쓰인 것으로 봄이 무난한 역사해석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독립된 法源으로서 ‘과’가 삼국시대 비로소 출현한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과’의 법적 특징을 탐구해 본래진면목을 인식하고자 시도한다. ‘금과옥조’라는 성어처럼, ‘과’는 ‘조’와 같거나 대등한 개념으로 (법)조문•節의 뜻에서 출발해, 전쟁으로 혼란한 삼국시대와 남조시기에 잠깐 임시법전 명칭으로 쓰인 것으로 봄이 무난한 역사해석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연구 배경
Ⅱ. ‘科’ 명칭의 개념 및 유래
Ⅲ. 魏의 입법 현황과 ‘科’의 용례
Ⅳ. ‘蜀科’의 입법
Ⅴ. 吳 ‘科’의 입법 사례
Ⅵ. 결론 - ‘科’의 역사 등장 요인과 법적 특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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