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Revisions Will Have Little Impact on the Balance of Trade

John Riley

doi:10.35505/sjlb.2019.04.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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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hn Riley (Sogang University School of Law)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9 - 50 (22page)

DOI: 10.35505/sjlb.2019.04.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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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협상된 첫번째 수정 FTA 협정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정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 적자 문제를 줄이는 획기적인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정안은 철강 수입과 환율 조정에 관련된 부가적인 협상외에 관세절차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제약 산업에 대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동차 산업에서 일부 제재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자들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출에서의 변화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기준과 배출테스트, 라벨부착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완화시키고 미국정부가 원래 체결한 KORUS FTA의 내용과 달리 20년동안 25퍼센트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무역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트럭에 추가적으로 20년 동안 25퍼센트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미국으로 트럭을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부에서는 의약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쟁점들이 원래의 KORUS 협정에서 어떻게 다루어 졌으며, 현재의 개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말에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책정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가격 책정 투명성 개선과 특허 침해 배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된 수의 의약품에만 이 정책이 적용될 수 있어 개정안이 과연 원래의 KORUS 에서 달라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부에서는 FTA 재협정을 위해 미국과 한국간에 체결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을 검토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 사태”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철강 관세라고 위협한 것은 합법적인 무역협정에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숫자조차 미국에서 수입된 철강의 약 10퍼센트만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는 WTO 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부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화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번 KORUS FTA 에서는 양국 정부간에 통화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우선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이 개정된 KORUS FTA는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변화로 불리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정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In September 2018,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a revised free trade agreement, the first bilateral trade deal negotia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a signing ceremony with President Moon Jae-in, President Trump touted the trade deal as a “historic milestone in trade” with significant improvements to reduce the U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The revisions included changes to customs procedures, the automobile industry, and pharmaceuticals, with side negotiations related to steel imports and currency valuation. Part I reviews the changes in automobiles,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easing safety standards, emission testing and labeling requirements, and the US government extending a 25 percent tax for an additional 20 years beyond the original KORUS FTA. It concludes that while some red tape has been elimi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US manufacturers do not export enough automobiles to be able to “move the needle” significantly on exports. Likewise, the 25 percent truck tax, while entirely antithetical to the principles of trade and harmful to American consumers, is also unlikely to have an immediate impact, if any, as Korean auto manufacturers do not export trucks to the US. Part II reviews the key issues affecting trade in pharmaceuticals, how those issues were addressed in the original KORUS negotiations, and which changes were made under the current revisions. It concludes tha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a new “Premium Pricing Policy for Global Innovative New Drugs” in late 2018, this policy applies to such a limited number of products as to have practically no affect on improving transparency on government pricing and reimbursement of patents pharmaceuticals. Part III reviews the steel and aluminum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the US and Korea in exchange for renegotiating the FTA. It concludes that the tactics u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of using the threat of unlawful steel tariffs under the pretense of a “national emergency” set a dangerous precedent in legitimate trade negotiations. Furthermore, because Korea only accounts for approximately 10 percent of US imported steel and because the agreed upon quotas may be challenged under the WTO as a prohibited voluntary export restraint, the changes will likely have little appreciable effect on trade of steel and aluminum. Part IV concludes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currency issues between the US and Korea. However, because no actual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e issue remains outstanding for future negotiations. The paper concludes that while modest gains were gained in certain industries, overall the revised KORUS will have little effect on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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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Brinkley, J. / 2018 / U.S.-S. Korea Trade Pact Revision Is Full Of Holes / Forbe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2017 / USTR Calls a Special Session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6 / Fifth Korea FTA Round Shows Little Progress in Four Key Areas, Inside US Trade

Harrison, C.S. / 2004 / The Politics of the International Pricing of Prescription Drugs :27

Hoyama, R. / 2018 / South Korea rejects US claims of a currency deal / The Nikkei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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