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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9-5호] 공정거래위원장별 제재조치 현황 분석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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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
1.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과 관련된 고시 변경
2. 과징금 부과(계산) 방법
3. 위원장 별 과징금 부과 현황
[Ⅲ.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현황]
1. 고발 조치 관련 정책 변화
2. 고발의 대상 및 기준
3. 위원장 별 고발 조치 현황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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