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 현황과 사회적 묵인(默認) : 감·곶감 주산지 사례를 중심으로 :감·곶감 주산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숙정

doi:10.31894/JRS.2019.04.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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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숙정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69 - 106 (38page)

DOI: 10.31894/JRS.2019.04.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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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주산지 사례 연구를 통해 농업분야 단기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농민, 중개인, 지역민, 이주노동자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다. 사례지역은 감과 곶감의 주산지로서, 대형농가를 중심으로 기계화, 시설화,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곶감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로 지역 내 가용노동력이 감소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고용되고 있다. 계절노동에 고용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미조직 단기방문형’과 ‘조직적 장기체류형’이 있고, 이 유형에 따라 동원 및 노동방식이 다르다. 지역민 인력시장과 이주민 인력시장은 이원화되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노동력의 수급은 해소되었으나, 차별적 관행이 고조되고 있다.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정책결정자들은 ‘묵인’을 유지함으로써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르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업변동 #계절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묵인 #Agrarian Change #Seasonal Work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cqui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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