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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욱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03 - 1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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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관련된 아젠다를 선도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에도 그 어떤 선진국가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EU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6년에는 1990년 대비 22.4%가 감축되었다. 그러나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2016년에 1990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서 EU는 2009년 4월에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을 제정하였고, 2011년 3월 경상용차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EU는 2009년에 제정된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을 강화하였다. 2007년 평균인 158.7g(CO2/km)과 비교할 때, 2015년 및 2021년 차량의 탄소배출 감소는 각각 18% 및 40%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문제인식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08년 말 유럽국가 중 가장 빨리 친환경 자동차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EU #프랑스 #기후변화 #전기자동차 #정책 #France #Climate Change #Electric car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분석
Ⅲ. EU 기후변화 대응과 운송분야 탄소배출 증가 문제
Ⅳ. 프랑스 내 전기자동차 발전과 정책적 지원
Ⅴ. 한국의 전기자동차 정책개발에 주는 함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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