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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동아대학교) 황정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09 - 245 (37page)
DOI
10.21287/iif.2019.4.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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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유치원 회계비리사태에서 제기된 정책 쟁점들을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회계투명성을 넘어서 돌봄 공공성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들을 논의하였다. 공공성은 공과 사, 정부와 이익집단의 이원적 대립으로 모두 포착될 수 없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재정의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소유권(설립주체), 재정, 통제의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좌표를 진단하였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는 유치원시장에서 개인사업자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비용지원에만 주력하고 관리감독 등의 통제적 공공성을 포기한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핵심인 에듀파인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통제적 공공성의 확보가 자동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안으로 주장되는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은 사립지배적인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돌봄을 부차적인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관행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돌봄공공성의 관점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젠더 관점의 연구들은 돌봄이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재편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충분한 수준의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돌봄을 저평가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글은 소유권, 재정, 통제 차원에서의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유치원(유아교육)서비스의 정체성에서 돌봄이 더 강화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돌봄적” 차원의 공공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립유치원 차원적 공공성 #돌봄공공성 #회계투명성 #돌봄윤리 #private kindergarten #dimensional publicness #publicness of care #accounting transparency #care ethic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와 돌봄 공공성의 다차원적 분석틀
3. 비리유치원 사태와 공공성의 세 가지 차원
4. 회계투명성을 넘어선 돌봄 공공성의 문제들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18 / 한유총 주요주장별 검토의견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google schola 교육부 / 2019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기자회견문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 발표 / 교육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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