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역자산이란 무엇인가?

지역자산은 지역의 개발 및 성장의 측면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두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연적, 공간적인 요소를 통칭한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적 요소는 모두 지역 자산으로 설정하며,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Q: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지역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적, 재무적, 입법적 관계와 기존 사회보장 정책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경로의존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자산 활용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 방식과 지역의 자율성 및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강현철; 최조순

doi:10.46416/JKCIA.2019.04.21.1.39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철 (경기대학교)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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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 운영전반에 대한 합의도출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방향성 등이 지역자산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정책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재구조화하여 자율성, 연계성, 지역성, 다양성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제도의 목표 및 방향성과 달리 실제 운영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지역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적·재무적·입법적 관계,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 및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경로의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커뮤니티케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보장과 지역자산의 활용에 대한 자율성, 지역의 여건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방식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또 다른 실패 복지모델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보다 정책효과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이해당사자의 설문조사 등의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개선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Community Care Policy, there is no specific information on how to organize and operate community care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ncepts and direction of community care that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are properly set in terms of regional assets. Particularly, community care policy can be important for how to utilize local assets and how to link them in order to secure sustainability in the local community. To this end, the approach based on local assets was restructured as a criterion for policy analysis and diagnosed by setting it as the criteria of autonomy, connectivity, locality, and diversity.
In terms of the actual operating system and content, unlike th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the plan, it is judged that community care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from another type of care delivery system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is not in line with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to utilize local assets. In other words, community care cannot be seen as a suitable policy for the local community, as there is a combination of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leg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dependence of pathways on existing social security policy initiatives and care services.
In order to meet the policy goals and direction that community care wants to pursu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entities of the local unit, autonomy in the utilization of local assets, and autonomous operation of community car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local conditions. Without these factors being fully considered, the existing community car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likely to be realized as another failed welfare model. In order to derive the research results needed for more policy effects in the future, customized improvements by region should be supported based on systematic data such as surveys by local stakeholders that are actually operating.

#지역자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 #local asset #community care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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