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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2017년부터 한국에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종 법안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연구는 최근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대체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영미법에서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의 허위표현 규제의 역사 및 허위정보 규제에 적용 가능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허위표현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명하면서 이 연구는 허위정보 규제에도 기본권 제한의 근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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