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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 Issues in the statistics on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based on the review of autopsy report from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3
- 수록면
- 229 - 263 (35page)
- DOI
- 10.36889/KCR.2019.03.30.1.229
법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
초록·키워드
국내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비극적 사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절차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망자 수에 대한 신뢰로운 통계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부검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 추정과 관련 위험요인 확인, 나아가 유형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6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부검을 한 0세~18세 아동 전수인 341명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학대 기준에 기반, 그 학대행위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 사망자 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학대로 인한 사망이 확실한 아동은 84명이었으며, 학대가 거의 확실한 아동이 13명, 강한 학대 의심이 드는 아동이 51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본 연구 내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해년도 공식 아동학대 사망 통계치인 36명에 비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한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다양한 패턴과 각각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다면적 현상이므로, 확인된 사건들을 하위유형별 분류기준을 통해 분류해 본 결과, 각 하위유형 별 가해자･피해자 관계, 동기, 사인 등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검대상이 된 아동변사사례 전수를 검토했다는 것, 아동학대 사망 관련, 법의부검자료를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사망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그 속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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